권도엽 장관 "강남3구 DTI 10%p 올려도 문제 없다"

"투기지역 규제 풀어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한도가 10%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3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권 장관이 "일부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공급이 늘고 거래 숨통이 트여야 결국 서민 부담도 줄어든다"며 "12·7 부동산대책 효과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강남 3구의) 투기지역도 결국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장관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현재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DTI 대출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이만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기지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다시 규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대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괄도급제(설계.시공.분양 일괄)를 도입하고, 아파트 브랜드도 ‘뉴 플러스’라는 보금자리 전용 브랜드 대신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민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주택 월세시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금리 수준인 5~6%에 리스크비용 1~2%를 감안해도 월세 이율은 7~8%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집주인들이 10~12%를 요구하다 보니 세입자들 부담이 크고 집주인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