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모금단체 투명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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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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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금단체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센터 이현우 연구위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기부문화>(이슈&진단 29호)을 통해, 사회지도층부터 일반시민에게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모금과 지출의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기부자들에게 모금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기부금 단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는 것.

그는 기부활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자와 모금단체에 대해서는 세액,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바로 그 이유다.

또 기부 생활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방안도 제시했는 데 이는‘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사회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공동체 일원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무로 간주해 지식, 경험, 재능 등의 나눔을 일상화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양적으로는 개인의 기부회수, 기부금액, 기부활동의 정기성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종교적 기부에서 문화, 예술, 사회복지, 장학, 환경 등 사회적 공익증진을 위한 기부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 나눔 문화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기부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반 강제적으로 준조세 성격을 가지거나 위법 혹은 탈법에 대한 사죄 수단으로 이뤄지는 기업들의 기부문화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결여를 보여준다.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기득권층의 배려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기부문화는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헌혈, 장기기증,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중이다. 기업매출액 만분의 1을 납부하는 ‘만분클럽’이나 월급, 결혼비용, 연금, 유산 등의 1%를 기부금으로 내는 ‘1%’, ‘나눔운동’ 등 자선모금 활동은 증가 추세에 있다.

기부금 모금 전에 투명성 제고부터

이현우 연구위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모금과 지출의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부자들에게 모금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기부금 단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부활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자와 모금단체에 대해서는 세액,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민간의 비영리단체 설립을 현행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는 민간기부 활성화 전략도 언급했다.

기부 생활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사회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공동체 일원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무로 간주하여 지식, 경험, 재능 등의 나눔을 일상화하자는 것이다.

이현우 연구위원은 “양적으로는 개인의 기부회수, 기부금액, 기부활동의 정기성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종교적 기부에서 문화, 예술, 사회복지, 장학, 환경 등 사회적 공익증진을 위한 기부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나눔 문화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기부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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