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유럽 채무위기 하의 중국경제 3대 도전

CCTN 통권 제27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박희병 기자, 서울본부세관 〉

▶ 유럽 채무위기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 채무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투자자들은 서서히 전통방식으로 돌아가 미국국채, 황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유럽채무위기의 향후 추세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전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약하고 중국경제도 여러 가지 도전에 당면
해 있다.

금년 1~3 분기 중국의 수출입 증가속도는 작년 동기대비 10%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수출입 형세도 상당히 심각하다. 세계각지의 정계요인과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유럽채무위기 발생 후 다음과 같은 3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다.

▶ 도전1 : 수출과 GDP 성장 모두 침체 예상

중국농업은행은 월요일 유럽채무위기로 유로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외화보유고에 환율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중국 최대의 수출시장으로서 만약 유럽채무위기가 유럽경제에 가일층 타격을 준다면 중국의 유럽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무위기의 발생은 유로존의 경제성장 전망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중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유로존 국가들이 실시하는 무역 보호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최근 유럽국가채무위기는 세계 각국의 위험회피 태도를 심화시켜, 단기성 자금은 안전성이 담보된 유럽 또는 미국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채무위기가 해결된 이후를 바라보는 투자세력은 여전히 중국을 선호한다. 이는 다른 국가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경제발전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실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단기성 자금의 중국유입을 예상할 수 있다.

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왕일명(王一鸣)은“중국 현 단계의 잠재경제성장률은 8~9%사이이다. 지금은 비록 내년 경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 GDP성장은 수 년 내에 두 자릿수 성장에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도전2：환율압력으로 중국기업 두가지 난관에 봉착

중국의 수출성장이 침체된 후에도 인민폐환율이 압력을 받는 여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 후 선진국들은 일제히 신흥시장국가들의 화폐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였고 이는 저부가가치 상품의 개도국 국가의 경제발전에 큰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재정장관(Bill English)은 “뉴질랜드의 화폐를 평가절하 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고, 호주 총리(Julia)도 “호주경제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호주화폐의 평가절상은 국내 제조업에 불리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환율에 대한 압력 방식은 중국 기업가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원양공사 회장 위가복(魏家福)은 “중국 대량의 외화보유고중 달러자산은 당해 년의 환율로 구매한 것으로 현재 미국인이 가치를 절하하여 채무상환을 하겠다는 것은 상도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만약 인민폐 가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중국의 많은 수출기업의 인민폐 원가는 더욱 높아지는 반면 거둬들이는 달러가치는 떨어져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대량의 실업을 초래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수출 중 아주 큰 한 부분은 중국에 있는 미국 다국적기업이 기여한 것으로 만약 인민폐 가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이부분 미국인의 이익에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도전3：채무위기는 핫머니의 유입 야기

중국인민은행이 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외국환평형기금은 248.92억 위안이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서남증권 수석경제학자왕검휘(王剑辉)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동요하고 있고 일부 다국적기업이 자금을 국내에서 빼내어 유럽과 미국으로 들어가 긴급구제를 하고 나아가 자금의 유출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중금공사(中金公司)는 최신의 이율책략주보에서 10월 핫머니의 유출규모는 대략 1800억 위안이라고 추측했다. 이외에도, 중국 수출입 추세가 평형을 이루어감에 따라 향후 외국환평형기금이 감소하는 달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 범강(樊纲)은 “중국은 소비가 적고 저축은 많은 반면 미국은 이와 상반되어 이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저축은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GDP의 46%로 투자를 하고 4%로 저축을 해야만 비로소 무역수지 흑자를 상쇄할 수 있다.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저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총재 주민(朱民)도 “중국의 연간 소비능력은 2만억 달러이고 미국은 10만억 달러이다. 중국은 (소득이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내수를 확대해야만 튼튼한 경제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국회 적자감축위원회는 적자감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영향으로 유럽증시는 장중 대폭락을 했고 미국 주식시장도 장 전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국회 적자감축위원회가 적자삭감조치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유럽채무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월요일 개장초반 유럽증시는 6주 만에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평가등급(3A)에 대해 경고를 한 후 유럽주식시장의 하락은 확대되었다. 무디스는 최근 프랑스의 국가채권수익률 상승과 경제성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중앙은행(분데스뱅크)은 월보에서 2012년 독일의 GDP 성장은 이전의 1.8%에서 0.5~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독일중앙은행은 만약 유럽의 국가채무위기가 심각하게 악화되면 경제가“명확한 둔화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 http://www.e-to-china.com.cn/Business/smkx/jmsp/2011/1124/99760.html, 中国经济在欧债危机下的三大挑战(2011.11.24)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