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허용 추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를 허용을 추진한다.

21일 국토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10% 이내 범위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자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또 늘어난 가구의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리모델링에서 가구 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추진하는 국회와의 타협을 위해 이같은 절충안을 내놓았다.

리모델링을 할 때 아파트를 층수를 높이면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수직증축을 허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분할로 가구 수를 10% 이내로 늘리는 것은 디자인 문제니까 안전과는 관련이 없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가구 수를 30% 이상 늘리는 수직증축은 여전히 반대한다”며 추가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부가 국토해양위에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상당수 의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제안한 방안도 검토해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라며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는 추진해왔던 ‘수직증축’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