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입찰, 비용 부담 낮춰 중소 건설사 참여 높인다

입찰 비용 비중 커 부작용… 제출 자료 줄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턴키(Turn-key, 일괄시공) 공사에 입찰할 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입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턴키공사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높은 시장으로, 일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 건설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업계 조사 결과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 공사비의 약 2.45%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 약 1.4% 내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0.5% 이하인 해외보다는 4~5배에 달해 업체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쿠웨이트의 경우 3조5000억원 규모 교량건설의 설계비용은 15억원(0.4%)이었으며, 터키 초장대교량건설의 설계비용은 사업비 1조5000억원 중 0.1%인 20억원에 불과했다.

턴키입찰에서 탈락 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경쟁 과열이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개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해 제출자료수를 최대 약 70%까지 감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참여 업체들의 비용 경감뿐 아니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발주기관 역할 강화로 국내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주청은 평가지표 정비로 기본설계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제출을 사전에 방지해 바뀐 입찰서류에 따른 평가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오는 2013년부터는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개선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지자체 또는 공사, 공기업의 턴키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턴키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이 줄어 기술력 있는 중소 건설사의 입찰참여가 늘고 건전한 기술경쟁 문화가 생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