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진년 구상, 경제·한반도 ‘안정’…일자리·성장잠재력 ‘제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의 올해 국정운영 기조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목표가 정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대내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전월세가를 잡고 대외적으론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물가 안정관리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부문 강화 등을 우선순위로 분류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북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유연화 전략을 펴는 대북 투트랙 전략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생활안정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물가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초반대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올해 물가 목표인 3.2%를 의미한다.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안정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물가는 당초 목표치인 4.0%에 겨우 턱걸이를 했지만 지난해 11월 단행된 물가지수 개편이 없었다면 상승률이 4.4%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설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1월 중 '설 종합대책'을 내면서 생필품 가격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이란 핵개발에 따른 유가 급등이 예상되고 다가올 1년간의 물가상승률 전망 수준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6개월째 4%대에 머물고 있어 물가잡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월세가 잡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가 안정,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보육문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5세 누리 과정' 제도를 운영한다. 만 5세 아동을 둔 모든 계층은 월 20만원의 보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지원액을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 등으로 계속 확대하고, 3-4세 아이들에게까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비정규직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저임노동자 212만명에게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창출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7만개를 올해 안에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신규채용도 1만4000명으로 늘리고 취업인턴도 4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열린고용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20%를 고졸 출신으로 뽑고,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강화하며,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창업 지원에 쓸 방침이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은 정부 계획보다 확대됐다.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3774억원 추가됐고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도 1529억원이 더 배정됐다.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올해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경기후퇴가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세계 경제는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새로운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규정했다. 이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침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채 글로벌 재정위기라는 파고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한국 경제가 도약하려면 선제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성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3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50% 이상을 기초원천분야에 투자한다.

◆한반도 평화 안정

이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칙'과 '대화'라는 양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장 긴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상생과 공영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대북 유연화 전략을 통해 남북대화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시에는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 등이 재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유연화 전략은 지속하겠지만 북한 비핵화 원칙을 못박으면서 6자회담 등의 진전 과정을 살피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는 당분간의 관망세와 탐색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연성의 폭과 속도는 더딜 것으로 관측된다.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

최근 잇따라 불거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임기 중 측근비리는 없다"고 자신했지만 집권 4년차인 지난해 터진 비리의혹에 대해 관리를 잘못했다는 점을 사과한 것이다.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이 대통령 사촌처남의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설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SLS그룹 술 접대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권력형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고 향후 측근비리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