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위기대응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복합위험요인 극복’ 부문은 위기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면세유의 세수 탈루 및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유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 과세환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한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올해 말에 일몰을 맞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중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한다. 단, 농민·근로자 등 서민생활안정,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한다.

◇면세유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면세유 종합관리 전산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여러 면세유 공급절차를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는 현재 농어민·외국항행 선박·도서자가발전·연안여객선박 등에 면세유가 공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세수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식 복권 개선 방향=현행 '추첨식 인쇄복권'에서 '추첨식 인쇄 ·전자결합복권'으로 전환한다. 추첨식 인쇄 ·전자결합복권으로 전환되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추첨은 기존의 전자복권처럼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추첨기 등 실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 연금식 복권의 50%를 인쇄없이 판매하면 연간 약 200억원 수준의 수익을 낳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성과관리 온라인시스템 도입·운영=성과 관리업무 온라인화 및 사업별 성과이력의 데이터베이스(DB)화, 예산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는 성과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기존의 오프라인 성과관리 시스템과 온라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 성과관리로 전환해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커버드본드 개요 및 현황=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담보자산풀(커버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원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 채권이 도입된다. 주택저당증권(MBS) 등 다른 유동화 증권에 비해 발행자는 위험도를 낮추고 만기를 길게해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국채 외 안전자산 대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먼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축소함으로써 원화절상 기대 등에 따른 외국인의 역외선물환(NDF)매도 확대가 은행의 단기차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외국인채권 과세환원의 경우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양도차익의 비과세를 특례폐지한다. 이는 외국인채권자금 유입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이자소득세(14%),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20%)를 부과한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해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과요율을 법에서는 최고한도(50bp)만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규정토록 한다.

◇긴급입찰제도 개요=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40일 전에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입찰일을 전일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