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사이드>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083억원 확정..전년比 3.7%↑

시설현대화 7002억원, 융자지원금리 3%에서 1%로 낮춰<br/>농협사업구조개편 자본금 5조원으로 확정(자본3조원+현물2조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15조4083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5조408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6억원 대비 23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지만 지난해 예산 대비 5439억원(3.7%) 증가한 수치이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4566억원이 삭감된 반면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 예산 등 4543억원이 증액됐다.

삭감된 예산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4000억원),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500억원), 한식세계화(19억원)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12억5000만원) 등이다.

반면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 이행에 304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가 6051억원에서 7002억원으로 확대됐고, 융자지원 금리도 3%에서 1%로 대폭 낮췄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사업규모를 908억원 증액, 최근 수급불안으로 하락세를 보여온 소값 안정을 위해 암소도태자금(3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밭농업직불제(624억원)와 조건불리수산직불제(18억원)를 신규로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113억원) 지급단가도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재해대비를 위한 배수개선(4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300억원), 다목적용수개발(300억원) 등 생산기반 확충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43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29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148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300억원), 새만금내부개발(350억원), 농업관측(9억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억원) 등도 증액했다.

또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고도화사업 예산(30억원)이 늘었고, 콩유통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예산(12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금은 현물출자 1조원을 추가해 총 5조원(자본출자 3조원+현물출자 2조원)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