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정년연장이 답이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기간노동력이었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직장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아직도 적용하는 60세 정년은 20년전 기준
　
　현행 60세 정년은 지난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바뀌지 않았다. 더군다나 60세 정년 기준마저도 강제규정이 아닌 단순한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당수 기업에서　50대는 물론 40대부터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은퇴에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은퇴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과 함께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현재 545만명에서 2030년에는 1269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에는 3289만명으로, 2040년엔 2887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이와 관련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KLI)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예상되는 연금과 사회보장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준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더 일할 수 있도록 연령차별 금지정책과 정년제도 개편 등 정책적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년 연장한다고 청년 실업 늘지 않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현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정년연장이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7년만에 최고인 41만5000명이 늘었지만, 20대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8000명이 감소했다. 청년 층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40대와 50대에게 배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와는 달리 실제 고령자 취업이 청년 실업에 주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장년층의 고용증가는 노동수요의 양적 확대를 이끌어 신규 청년층의 노동시장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정연 연장은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고, 고령층 고용문제도 해소할 잠재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