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 봉급 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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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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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원 세비(급여)를 삭감할 계획이다. 소비세(부가가치세) 제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의하면 일본의 정부·여당은 소비세 인상에 국민의 반발을 완화하려고 국회의원 세비를 8% 이상 줄이기로 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15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 급여를 8% 삭감하기로 한 이상 국회의원 급여는 그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달 24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의원 세비 삭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의원 세비 삭감에는 자민당과 공명당도 적극적이어서 정치적 갈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129만4000엔(약 1940만원)으로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소비세 인상에 따르는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 세비와 공무원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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