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시설보호구역 160만㎡ 해제

5천525만㎡는 부대 동의없이 지자체에서 개발ㆍ허가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경기 김포시 등 5개 지역에 약 160만㎡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20개 지역 약 5525㎡이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ㆍ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ㆍ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8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양주시 고읍동, 덕계동 일대 5만㎡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8만6천㎡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김포와 포천은 작전시설 이전에 따라, 양주는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탄약고 이전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영암은 201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탄약고 위치가 재배치되면서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다른 지역 5000㎡가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또 경기도와 강원도 내 20개 지역 5525㎡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건축ㆍ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