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내 금연정책 위협하나

- 금연운동협의회, 26일 심포지엄 개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금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대의대 동창회관(함춘회관) 가천홀에서 ‘한미 FTA와 금연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우석균 보건의료인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와 건강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FTA가 시행되면 투자자-정부 중재규정(ISD)에 의해 국내 금연 정책이 외국 담배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신청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다.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FTA로 인한 국가 금연 정책의 위협 사례’라는 주제발표에서 캐나다·우루과이·호주의 관련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대책 마련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