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ELW시장 문제…차라리 폐지해라”…왜?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규제-재과열’이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장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권사 대표들의 대규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ELW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의지는 강력해 3월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의 역할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되면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ELW 시장 건전화 대책의 효과 및 전망’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한탕을 노린 투기적 위험거래와 불공정 거래 요소가 사라지지 않으면 ELW 시장의 구조조정 즉 폐지 등 장기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거듭된 건전화 방안에도 ELW 시장을 둘러싼 투기적 위험요소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스캘퍼(초단타매매자) 관련 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스캘퍼에 전용선을 제공하는 시장관행도 없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ELW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그동안 2차례 대책을 시행했다.

2010년 11월 1차 건전화 방안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고 ELW 기초자산 제한,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제출 의무 강화, LP 평가강화 및 실시간 내재변동성 변경 공개를 실시했다.

또 2011년 6월 2차 건전화 방안을 마련,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한국거래소는 ELW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10월4일부터는 예탁금이 부족한 기존 투자자의 거래까지 제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3월 호가를 직접 제한하는 3차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이다. LP역할이 상당이 줄어들 것이다. 시장을 확실하게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해 안정대책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대책이 또다시 나오는 이유는 ELW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려고 기본예탁금 1천500만원까지 부과해 개미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으나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LW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기본예탁금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작년 8월 9,336억원으로 급감했으나 같은 해 12월에는 1조0249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11월에는 1조40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10월 ELW 계좌에 대한 기본예탁금 1,500만원 부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ELW 거래계좌는 줄었지만 거래대금까지 줄이지는 못했다. ELW 거래계좌는 6월 3만8,964개에서 점차 줄어들어 10월 2만2,936개까지 줄었다.

거래량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본예탁금 제도가 전면 시행된 작년 10월 40%대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5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LW 상장종목수는 9월까지 9000개 이상이었지만 10월부터 감소해 1월20일 현재 6,981개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에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로잡되 시장 자체는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전상경 교수는 “파생상품시장의 위축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되는 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종목 수를 줄이고 원본 종목의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많은 종목 위주로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