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단체장 “접경 3개 군 규제완화 반대”

(아주경제 이상수 기자)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인천시 강화ㆍ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수도권 단체장들의 정부 건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충북 청원군 오창벤처플라자에서 `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갖고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건의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이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지역에 학교를 이전ㆍ증설하는 것이 허용돼 최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법법‘의 특례 조항을 개정해 지방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만든 이 법은 다음 달 5일 발효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광역단체장,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 공동건의문을 내고 “강화,옹진,연천 3개 군은 최전방에 있고 수도권 내 대도시와 별개의 생활권이므로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염 시장, 안 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9년 9월 설립된 협의체로 한해 1∼2차례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