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26일 일본 정부는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에 1조 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도쿄전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단 공적자금 투입으로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의결권 대부분을 장악하는 것에 도쿄전력이 난색을 표해 출자 형태를 조정하고 있다. 현재 도쿄전력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엔이다.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1조 엔을 출자하면 지분(보통주)의 3분의 2 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는 이를 통해 도쿄전력을 국유화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중심으로 출자를 받는 방어책을 내놓았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사고수습 비용과 화력발전으로 연료비 부담이 늘어 2011회계연도 말인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750억 엔의 순손익 적자가 예상된다.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는 도쿄전력에 출자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1조엔의 추가 융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도쿄전력을 국유화 기간이 약 5∼10년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고 배상액이 증가할 전망이고 부채 정리 등 경영정상화에 시간이 소요하는 까닭이다. 일본에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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