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 공공기관 이용해 잡을 수 있을까?

주거·교육비 등 물가안정 전면 나서줄 것 요구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3%선에서 억제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억제정책이 물가대책의 전면에 서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물가안정 압박이 수위높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명절 직전인 1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127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자산매각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농산물수급이나 주거비, 교육비 안정 등 현장에서의 물가안정에 공공기관들이 전면에 서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앞에서 공공기관들도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췄지만,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요금 억제가 정부의 생각대로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억제 압력으로 공공요금이 연중 동결되다시피 했지만, 인상이 미뤄진 공공요금이 연말에 한꺼번에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내버스료가 연말에만 6.8% 올랐고, 지역난방비 11.2%, 도시가스료 14.7%, 전기요금 2.0% 등 공공요금 인상이 집중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재료가격의 인상으로 가스요금과 난방비, 대중교통요금 등의 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정부의 인상억제 압박이 쉽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초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서민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물가”라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불과 며칠 후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당장 2월부터 150원씩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50원이 오를 경우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은 900원에서 1050원으로 무려 17%가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에서 전철요금과 시내버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5%, 1.09% 수준이지만, 이 중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64.3%와 23.9%로 매우 높다.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면 물가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서울시측은 누적된 적자구조를 이참에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공공요금 억제가 쉽지 않으니 공공부문에 대한 다각도의 물가안정대책도 쏟아진다.
　
　27일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추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보고했고, LH공사는 대학생 전세주택을 지난해 800호에서 올해 1만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거비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계획을, 철도공사는 철도요금 안정대책을, 장학재단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안정대책을 각각 내 놓았으며,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를 올해 700개, 내년에는 98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물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