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부가세 인상하고 토빈세 도입할 것”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10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21.2%로 현행보다 1.6%포인트 올리겠다고 29일(현지시간) 말했다.

사르코지는 이날 밤 프랑스의 주요 6개 TV로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사회적 부가세’로 알려져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축소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대신 그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다.

노동계와 사회당은 그러나 이는 기업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노동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오는 8월1일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토빈세’로 알려진 금융거래세는 유럽연합(EU) 집행위 차원에서 주식거래에는 0.1%를, 파생상품 등의 다른 금융상품에는 0.01%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융강국 영국은 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1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망했다. 그는 이어 투자세와 상속세도 소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결단을 내렸다. 프랑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출마의 뜻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경제개혁안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