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기업 ‘정조준’ 경제 불안 불러온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이반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던 여권을 비롯해 선거철이 다가오자 구체적인 '반(反)대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서 향후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與 정강·정책 개정 통한 反대기업 정책 본격 시동

지방선거와 이어진 재·보선 등의 잇단 패배로 인해 '친서민' 기조로 돌아선 한나라당은 30일 발표한 당 정강·정책 개정안에 '경제 민주화' 개념을 추가하면서 본격적인 반대기업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번 개정을 주도한 김종인 비대위원이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졌고, 1987년 개헌 당시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넣은 당사자라는 점도 한나라당의 향후 정책 방향이 '반 대기업'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더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 제도 혁신방안 등 구체적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野 재벌세, 출총제 부활 등 총선 핵심 공약에 '재벌개혁'

민주통합당은 법인세법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재벌세'를 포함해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해, 반 대기업 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재벌세를 '대기업판 버핏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 신설이나 재벌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31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해결과 정리해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재계 "무차별 규제는 혼란만 가중"

이처럼 정치권이 무차별적으로 반 대기업 정책을 쏟아내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적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부차별적으로 정책만 남발해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재벌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 같은 정책에 실질적인 효과는 차치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