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구역 통합…가능성은?

흡수 지역 대부분 반대…추진위, 6월 기본계획 수립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데 이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오는 6월중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와 충북 괴산군 등 전국 10개 권역 시·군의 시장·의회·주민 등이 30개 시·군·구의 통합건의서가 제출됐으며, 경남 함안군 등 9개 권역 20개 시·군·구의 통합건의서가 이달 말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청원의 경우 개편추진위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통합을 선거공약에 내걸었을 정도로 뜻을 같이하고 있어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 없이 6월까지 자체적으로 통합확정 계획을 추진한다.
　　
개편위원회에 건의서가 접수된 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경기 화성·오산·수원, 안양·군포·의왕, 김포·강화 등 3개 권역 8개 시·군 △강원권 삼척·동해, 속초·고성·양양·인제, 철원·포천·경기 연천 등 3개 권역 9개 시·군 △호남권 전남 목포·무안·신안, 전북 군산·김제·부안·충남 서천 등 2개 권역 7개 시·군 등이다.
　
영남권 경남 창원·함안, 진주·사천, 통영·거제·고성, 경남 김해·부산 강서 등 4개 권역 9개 시·군·구는 건의서를 모두 도에 제출한 상태며 여기에 도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 동두천시 등 2개 권역 일부 주민들은 5개 시의 통합건의서 제출을 위한 주민 서명활동을 추진중이며 전북 전주시에서는 서명활동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위원회는 이들 지역의 통합건의서를 심사해 오는 6월 시·군·구 통합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고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찬성 결과가 나오면 통합여부를 결정해 국회와 행안부가 통합 지자체 설치법을 제정하며 2014년 7월1일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통합시를 출범시키게 된다.
　
하지만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무리해도 국회가 다시 법률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갈 길은 멀다.
　
또 청주시·청원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은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에서만 찬성할 뿐 상대지역은 흡수통합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안양·의왕·군포는 이미 통합안이 위원회에 접수 됐지만 안양권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원회는 안양권 통합 반대 서명에 의왕시 전체 유권자 11만 6719명의 54%에 달하는 6만3057명이 동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확인한 만큼 통합 논의를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정부·양주·동두천의 경우 의정부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동두천시는 실질적 혜택이 없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양주시는 통합시 청사 유치 등을 감안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완주군은 전주시에 통합 선결과제로 △스포츠타운의 완주군 지역 건설 △완주군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전주지역 설치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전주시민 참여 △모악산 공동 관리 △택시 영업구역 해제 △접경지역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 등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은 지방의회 의견만으로 결정해 주민참여 후퇴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진통을 겪어 왔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기본이지만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게 된 것이 이유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폭넓은 논의와 더 많은 여론수렴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편위 관계자는 “통합방안이 마련되는 6월전까지 4월 총선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면서 “통합여부는 실제 주민투표에 들어가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