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정부 상대 7.2兆 소송 제기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값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기며 주주 이익이 훼손됐다는 취지를 주장하며 7조2028억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된 금액은 2009~2010년 한전의 전기생산 원가에서 판매가격을 차감한 수치로 2009년 3조911억원과 2010년 4조1117억원을 합한 것이다. 만약 2011년 손실규모가 포함되면 청구금액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김쌍수 전 한전 사장 개인을 상대로도 최근 3년동안 한전의 전기요금에 전기요금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원가에 못 미치게 인상해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면서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