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생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만 설치됐던 운영위를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내달 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장애인 고용 기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개인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