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발행위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시장 이인재)는 민생과 관련된 긴급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행위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요 간소화 방안으로는 그간 도시계획위원 전체(25명)가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 해 온 개발행위 허가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심의와 기존 건축물 건폐율완화 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분과별 9명)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부터 결과통보까지의 결재권한을 실무부서에 전권 부여하고 주 1회 이상 심의토록 하여 신속하게 개발 등의 인·허가를 처리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관계자는 “타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을 월 1∼2회 처리하는 것에 반해 파주시는 심의안건 발생 시 수시로 심의 개최 하고 있으며, 관내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인 측량설계 사무소 등에 심의안건 상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민생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