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부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효과가 낮은 지구를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4대강 유역 내에서 시행중인 94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둑 높임으로 추가되는 환경용수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면서 담수 수위를 임의로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 3594억원을 더 투자하고도 환경용수 공급가능량은 연간 448만2000㎥가 더 적어지게 됐다.

감사원이 사업 우선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실제로는 96위 밖인 낙동강 웅양·고현, 한강 금사, 영산강 장성댐·광주댐·왕동·나주댐, 섬진강 노촌 등 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또 주민반대 등으로 당초 선정된 96곳 중 다른 21곳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우선순위 비교검토 없이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턴키’ 입찰과 낙찰자 결정 방식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300억원 미만 특정공사는 턴키입찰로 발주하기 어려운데도 공사는 가음지구 등 150억원 미만인 4개 지구를 포함한 14곳을 2∼4개씩 묶어 공구별 추정가격을 300억원 이상으로 만든 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자료의 실제 공사기간, 사업비 추정가격 등도 허위로 작성했다.

결국 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별도 발주시(79.3% 추정)보다 높은 98.9%로 낙찰됐고, 공사비가 150억원 미만인 4곳에 대해선 지역업체의 입찰 기회가 사라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턴키발주시 가격평가 비중을 기준보다 낮춰 가격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낙찰률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턴키 입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사 팀장과 차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