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긴축에 일자리 창출 정책도 다 챙기겠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신 재정협약과 ESM 출범을 승인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도 내놓았다. 긴축정책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담을 통해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 25개국이 신 재정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에 유로안정화기구 (ESM)을 출범키로 승인했다.

영국은 당초부터 협약 가입을 거부했고 체코는 의회승인 절차 등 이 문제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체코의 경우 의회승인 절차 등 이 문제로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25개국 EU회원국들은 가입 의사를 나타냈고 오는 3월에 열릴 정례 정상회담에서 서명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원하는 국가 간 체결하고 12개국에서 비준되면 발효된다.

새로운 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0.5%내로 제한하고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이다. 이는 내년부터 발효되며 12개국이 조약안을 비준한다.

또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대신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한 구제금융기금인 ESM을 출범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1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다음 번 유로존재무장관회의에서 협약에 서명케 해 오는 7월1일부터 협약이 발효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SM은 원래 5000억유로 재원으로 2014년 1월에 출범하기로 계획됐으나 유로존 경제위기가 더해지자 앞당겨 오는 7월에 출범키로 했다. ESM 재원 확대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3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도 마련했다. EU는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치며 성장이 위축되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EU의 평균 실업률은 10%, 청년 실업률은 22%를 넘어섰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유럽식 사회제도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긴축 못지않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정상회의에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와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성장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이러한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EU 국가들은 오는 4월까지 `국가 개혁 프로그램(NRP)‘의 일환으로 ’국가 일자리 창출 계획(NJP)‘을 마련해 EU에 제출한다. 회원국들은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해 청년들이 학교 졸업 4개월 전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교육·직업 훈련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또한 EU의 낙후지역 개발지원금 미집행분 820억 유로(한화 약 127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국별로 배정됐으나 미집행된 구조조정자금은 △스페인 104억 유로 △이탈리아 87억 유로 △독일 58억 유로 △그리스 43억 유로 △영국 14억 유로 등이다.

아울러 고용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지만 유로존 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대출 등 지원 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채권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전자정부·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등도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