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등 확대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회의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 지방분권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

박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지원의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연간 223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보조가 필요하다며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와 내진보강 사업비 5600억여원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도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 비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인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이에 준해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의 일률적인 비율로 국고 보조가 이뤄지고 있어 지원 규모가 호당 실 건설비(1억9600만원)의 12%(2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6개 시·도지사의 공동명의로 채택한다.

성명서에는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