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기름값 비대칭 논란… 정유업계 “왜곡됐다” 반박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정유업계가 유가가 오를 때마다 단골이 돼 버린 기름값 비대칭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정유사를 회원사로 둔 석유협회는 1일 소비자시민모임과 삼성경제연구소가 제기한 기름값 비대칭성 보고서에 대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정유사의 공급가가 국제가보다 리터당 25.16원 더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서도 최근 보고서에서 작년 2005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내 휘발유가격이 유가(두바이유)와 환율변화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조정됐고, 국제유가 상승기에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개 OECD국가와의 비교시에도 휘발유가격 비대칭성은 한국이 가장 크며, 이는 정유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는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이 분석한 주간단위 특정기간 비교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한다”며 “소시모 유가 감시단의 데이터는 연간의 변동폭을 모두 감안했으나, 이는 결국 1월초와 12월말의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분석기간을 1주일씩만 앞뒤로 변경하면, 오히려 국내가가 국제가 대비 덜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정기간으로 비교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 동일한 변동폭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주요국간의 휘발유가격의 비대칭 조사는 원유가격과 휘발유가격간의 대칭성을 조사한 것으로, 국내 정유사는 두바이유가 아니라 국제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산정을 하고 있어 부절절한 비교”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교대상인 휘발유가격은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해 주유소 유통마진이 포함됐으므로, 정유사 공급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분석하기에는 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정유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가에서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이 크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전제”라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정유산업의 높은 시장집중도로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이 나타나는지와 휘발유가격이 높게 형성되는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협회는 “우리나라는 단위공장당 정제능력이 일본의 3.4배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정유공장이 28개에 달하지만, 휘발유가격은 오히려 비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