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순환출자 규제키로… 재벌지배구조에 개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 차원에서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완화된 재벌 지배구조 규정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조만간 순환출자 금지ㆍ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은 당의 공식 검토작업을 거쳐 4ㆍ11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다.
　
　특위는 10대 재벌에 대해 40%의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이 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순환출자 규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재벌 총수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그 핵심고리인 순환출자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계열사 간 출자가 원형 고리처럼 연결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다른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4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등으로 인해 대ㆍ중소기업 상생 저해나 영세상인 퇴출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200%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20%에서 25%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분리청구제를 신설하는 강도높은 규제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가 재벌의 계열사 확장, 총수의 지배권 강화, 계열사 간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정부가 금융사를 계열사에서 분리할 것을 직접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특위는 금산분리제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금산법상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금지 등 3가지 규제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당히 훼손됐다고 보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