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정책, 평생맞춤형 vs 보편적 복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2일 내놓으면서 한나라당의 '박근혜식 복지모델'인 평생맞춤형 복지체제와 맞붙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3+3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과 취약계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당은 보편적 복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아이템으로 '청년복지정책'을 선보이며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청년희망기금 조성을 통한 청년 자립 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대학 구조개혁과 지방대 육성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등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 3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총액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박근혜식 복지'는 평생 맞춤형 복지로 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국가가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탈북자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복지·고용 서비스를 강조했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해 청년고용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근로시간의 적정화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으로 비판한 정부·여당이 이제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책이 포퓰리즘인지 대국민 사기극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민주당 정책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아무리 정교하게 베껴도 카피(copy)는 카피일 뿐 오리지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복지정책은 최근 선거에서 2030세대(20∼30대)의 투표율이 급상승하면서 4·11 총선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달방안이 같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