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4월 총선 앞둔 선심용"

사업실패 책임전가에 급급해 본질 왜곡<br/>뉴타운 중단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원 실종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최근 발표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4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주영길 시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번 발표는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주택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1300여곳의 뉴타운 재개발사업 지역 중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이 되었어도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은 610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후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도시계획 비전문가인 박 시장이 뉴타운사업을 불과 3개월만에 법적인 제도보완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알맹이 없는 졸속발표는 정당가입을 앞두고 4월 총선용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주 의원은 이번 출구 정책의 문제점으로 사업부진의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전임 시장과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했고, 택지개발 부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주택공급 원천인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주택수급불균형과 집값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매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예산의 법적분담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이미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해당되는 구역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문제로 인한 시민 갈등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시 세입자 동의여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훼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번 발표는 그동안 정당가입을 미뤄왔던 박 시장이 정당 가입을 앞두고 야권의 총선전략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각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경청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