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때문에…' 농협 구조개편 '난항'

농협 신경분리 조직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농협의 신·경분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본금에 따른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현물출자 지원에 있어 농협과 금융위원회와의 이견이 계속되는 데다, 지원자금을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5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농협에 지원키로 한 5조원 가운데 현물 출자키로 한 2조원의 조달방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농협은 다음달 2일 1중앙회, 2지주(경제지주, 금융지주)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신용(금융) 부문과 경제 부문 분리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자본금 6조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4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을 증액해, 5조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채권 발행,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등으로 3조원을 조달하면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고 대신 나머지 2조원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금융지주 및 기업은행 주식을 출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 등 관련법의 제약으로 금액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 역시 정책금융 훼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한국도로공사 주식처럼 비상장, 비수익 주식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농협은 가치가 높은 현물의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는 농협금융지주로 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은 중앙회로 출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지주에 출자하면 보통주를 받을 수 있으나 중앙회로 출자하게 되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만 받을 수 있다.

반면 농협은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며 정부가 중앙회에 의결권이 없는 1% 이하의 저배당 우선 출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원병 농협 회장은 "기재부는 출자금을 농협 금융사업 부문에 직접 주고 금융쪽 지분을 가지려고 하는데, 농협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회가 받아서 출자하는 것이 낫다"며 중앙회로 출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현물출자 방안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어떤 주식을 출자할 것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동화 현물도 상장 주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며 “상상력으로 특정 주식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며 최대한 유동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이든 국유재산이든 출자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남은 의사결정 절차가 많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