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시급"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백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세원을 발굴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파악 노력을 위해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누구보다 사업실상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납세자 비밀 보호와 공정한 세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보도 과감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재완 장관의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2만여 세무가족,

이현동 국세청장과 세무관서장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소득파악 등 주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세행정의 당면과제들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들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이 우려되고 이란 핵문제 등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는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도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가 움츠려들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향상된 체질과 위기대응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여러분이 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국세공무원 여러분.

“다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공평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만,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 해외탈세, 고액․상습체납 문제 등 아직 미흡한 점도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의 파악은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 절실한 기본 인프라인 점을 명심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누구보다 사업실상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수입의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재정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원을 발굴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더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세수 확충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쉽게 바꾸는 ‘세법 새로쓰기’ 작업과 더불어,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납세자 비밀 보호와 공정한 세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보도 과감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복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요.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영 사업자 중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에 근로장려세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세무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세수입은 국가재정의 근간으로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극복, 서민복지 확충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모든 세무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박봉과 격무에 일선 세무현장을 발로 누비면서, 납세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야 말로 국민 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마십시오.

온 국민, 그리고 훗날 역사도 여러분의 애국심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6일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