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드라이브는 박원순 몫, 뒷돈은 정부 몫?

뉴타운 출구전략·대중교통요금 유지..정부 지원에만 목매는 서울시

(아주경제 정수영·이정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재정문제에 막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박 시장이 최근 뉴타운과 대중교통요금 개선이라는 큰 칼을 빼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 정부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사전에 투입된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정의 수장으로서 정치권과 정부에 비용처리 분담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정치권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몰아세웠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여야할 것 없이 뉴타운 지정 공약을 쏟아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2일 대중교통 요금 15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 낡은 시설 재투자 등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재 2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뉴타운 매몰비용이나 대중교통 적자해소를 위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지원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과 관련해 "뉴타운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은 민간사업으로 사업비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식 거부했다. 또 "만약 추진위와 조합 사용비용을 지원할 시 타 민간 개발사업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시의 무임승차손실, 지하철재투자, 저상버스 등을 위한 국비 8000억원의 지원 요구에 수용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정부측 발언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할 뜻을 내비췄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사실에 기초한 의견보다는 논점을 지자체 제도와 서울시 재정 약화로 돌려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의 강공 개혁 드라이브가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매몰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관건인데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만 밝힌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주영길 의원도 "중앙정부 예산의 법적분담 근거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