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정치권 선심성 공약 남발에 "신중한 검토 먼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데 대해 “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가지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야가 표퓰리즘에 기반한 대책없는 복지정책과 각종 선심성 대책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
　
　또 김 총리는 전날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언급하며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더 이상 학교나 학부모에게만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최근 한파로 지하철 및 KTX 등이 고장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하철, 철도 등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날씨가 추워질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욱 깊어진다"면서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과 안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