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주식양도차익 과세,신중하게 생각해야”

“재벌세, 성실히 세금내는 사람 부담 늘릴 수도”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지만 대만은 도입후 1년만에 되물렸다.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지금 시기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고, 우리 주싯시장은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외국인투자라든지 증권시장의 발전 등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증권거래세와 겹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종구 의원은 ”여야 모두 이 문제로 주식시장에 나쁜 사인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가 금감위 등과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정부가 논의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양도차손까지 감안해서 부과한다면, 지금 걷히는 증권거래세 6조8000억원 수준까지나 걷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또 정치권의 ‘재벌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재벌세 등 세목을 신설해 세율을 계속 올리게 되면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의 부담만 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히려 재산 해외은닉이나 사업소득 축소신고 등 탈루, 은닉 쪽을 제대로 포착해 과세하는 노력부터 해야 공정과세가 되지 않겠느냐“며 ”성실하게 내는 사람에게만 부담 자꾸 떠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