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A 관세 철폐율 80% 제시…자국 산업 보호 명목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서 상품의 관세 철폐율을 80%(품목 기준)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사히신문은 7일부터 시작된 미국 등 TPPA 협상 참가국과의 사전 협의 참석한 일본 정부가 9500개 품목 가운데 80% 가량의 품목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을 낮게 제시해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다루는 자국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세 철폐율 100%를 추구하는 TPPA의 방향과 크게 어긋날 설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필리핀, 멕시코 등과 맺은 FTA의 관세 철폐율을 84∼89%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는 한국-유럽연합(EU), 한국-미국 FTA에서 관세 철폐율을 90%로 설정한 데 비춰보면 개방도가 낮은 수준의 FTA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FTA에서 쌀과 유제품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450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