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PC도 '전파인증'… 실효성 논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앞으로는 친구를 위해 만들어준 조립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립PC에 대해서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이나 영세업자들에 의해 소규모로 조립되던 PC도 1대에 150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 시험 비용과 인증료 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판매되는 조립 PC 1대 판매 가격이 50만원이라고 했을때 100만원 가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셈.

최소 3대 이상은 팔아야 공임은 제외하러라도 제품에 대한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방통위측은 우선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사이버몰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향후 그 범위를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율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계장은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은 인증을 받으니 상관없지만 개인이 만들어 직접 조립해 사용하는 PC는 예외지만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 기준을 3대 이상, 10대 이상 판매로 하기는 어렵다”며 “실효성은 논외로 하고 관련법(전파법51조)에 의거 사건 송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조립 PC는 개인이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개념이다.

더구나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부품 사양별로 수십가지 모델을 매월 바꿔가며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것.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자영업자 죽이기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립PC 업체는 사양에 따라 부품도 자주 바꾸고 새 모델이 나오는 시기도 짧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동현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관팀 주무관은 “조립PC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