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존폐 문제가 4ㆍ11 총선 쟁점으로 부상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존폐 문제가 4ㆍ11 총선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정권 교체 후 한미 FTA 폐기'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발효 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합법적인 국회 통과, 국회 비준 과정에서의 여야 간 깊이 있는 토의, 국제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조약 폐기 주장 등을 들어 반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명숙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2007년 2월 국회에서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높이 평가했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 표를 의식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정책까지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면서 신뢰 상실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의 서한 발송도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 총선에 내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상돈 비대위원은 김종훈 전 본부장의 출마에 대해 “한미 FTA는 굉장한 명암이 있다”며 “강원도 등 취약 지역에서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까 걱정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 국면에서의 여야간 한미 FTA 존폐 논쟁에 앞서 한미 FTA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