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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때문에…" 그리스, 구제금융기금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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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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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그리스 지도자들이 겨우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대한 막판 협상을 끝냈지만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기금을 지급받을지 불투명하다. 그리스 총리는 정당 지도자들과 막판 합의를 통해 2차 구제금융기금 지원 조건을 모두 합의했으나 단 한가지 연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리스는 구제기금을 받기 위해 유로존 재무회의 전까지 모든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야했으나 실패로 끝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는 더욱 짙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파파데모스 총리는 7시간의 회담이 끝난 후 “논의가 더 필요한 한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조건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지도자들은 이날 민간부문 최저임금을 23% 삭감하고 공공부문 연내 1만5000명 감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 등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합의되지 못했다. 바로 연금이다. 안토니오 사마라스 신민당 당수는 이탈리아 현지 방송을 통해 “재합의가 필요한 한가지 이슈는 연금”이라며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오스의 게오르게 카라차페리스 당수도 연금삭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2차 구제금융안의 연금 조건은 보충적 연금을 15% 삭감하거나 보충적 연금과 기본 연금을 동시에 삭감하는 옵션이다. 그리스 정치권은 오는 4월 열리는 총선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연금 삭감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선 트로이카라 불리는 유럽연합 국제금융기금 유럽중앙은행의 지원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트로이카는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전에 끝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기로 했다.

또한 카라트카페리스 라오스 당수는 이날 연금 문제가 합의되더라도 다시 회의를 열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지한 보류를 나타냈다”며 확정된 법적 조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지도자들 회동 후,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여전히 2차 구제금융기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서둘러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로 떠났다.

그리스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우려했다. 그리스 정부는 145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도래하는 내달 20일까지 2차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스는 채무 상환 전 법적절차를 감안해 이달 15일까지는 구제금융 지급이 승인돼야 한다.

도이치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3일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해도 포르투갈에는 타격이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데이비드 송 데일리FX는 애널리스트는 그리스가 파산해도 유럽중앙은행(ECB)가 유럽 금융권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이어 디폴트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또한 ECB가 최근 도입한 3년만기대출 프로그램은 포르투갈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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