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추가 활성화 조치 고심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추가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박주선 남특위 위원장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며 총 5가지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기 때문이다.

5가지 조치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 △북측 근로자 부족 해결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개성공단 제품의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한국산 인정 △남측 근로자의 편의ㆍ여가시설 확충 등이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10일 개성공단을 다녀온 여야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북과 협의할 사안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는 5ㆍ24조치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은 유지하면서도 신규투자는 금지했기 때문.

류 장관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5ㆍ24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핵심조치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방문 과정에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는 정부 측에서 풀어주기로 했으며, 개성공단 체류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ㆍ여가시설 확충도 남북 협력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입장이 정해지면 얘기하겠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국회 측 주장이 통일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10일 류 장관은 의원들이 정부가 13일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지만, 통일부는 이를 부인했었다.

북측 근로자 추가 공급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상대가 있는 만큼 정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쉬운 카드는 아니다.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과 기존 시중은행 대출금의 상환유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은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다.

다만,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버스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버스 250여대가 5만명에 달하는 북측 근로자들을 출근 때는 3차례, 퇴근 때는 5차례에 걸쳐 실어나르고 있다.

남측 근로자의 편의ㆍ여가시설 확충도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출퇴근용 버스 추가 지원과 편의ㆍ여가시설 확충은 정부가 지난해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취했던 활성화 조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시 짓고 있던 공장의 공사 재개를 허용하고,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정부가 북측에 3통(통관ㆍ통행ㆍ통신) 문제 해결과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 실무협의를 제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