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票퓰리즘 정책 어디까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 공약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이은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민심이반을 눈으로 확인한 새누리당은 '떠나간' 민심을 붙잡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의 숙고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설익은 정책의 입안으로 겪게 될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野 한·미 FTA 말바꾸기 한다더니…겉과 속 다른 與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국민을 설득해 왔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없던 걸로 하겠다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회의 직후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은 브리핑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소상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도입할 당시 한·미 FTA와의 충돌을 우려하며 민주당이 제시했던 안에 강하게 반대했던 입장에서 180도 바뀐 모습이다.

김 비대위원은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 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를 통해 제소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의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피해상황이 제대로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규제에 나서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 제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또 전월세 상한제 규제 카드?

새누리당은 전세난 등 주택정책의 총선 공약으로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전월세 상한선을 두고 이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지난해 전월세 급등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4월 재·보선 공약으로 언급됐던 방안인 데다, 당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불러온 바 있다.

심재철 당시 정책위의장 역시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이 제도 시행 전에 미리 전월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선 상황.

국토해양부 측은 "전월세 상한제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 신공항은 선거 단골 공약?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백지화했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수조사나 건설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선거용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세한 경제성 검토' 차원이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서 정부가 검토했던 것이고, 특히 동남권, 남부권 지역에서 제2관문 공항으로서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무상보육·사병 월급 4배 인상·초중고 아침급식…재원은 어디서?

구체적 재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수조원의 국고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선심성 정책도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 정책을 이미 발표한 상태다.

또 현재 평균 10만원 정도인 군 사병 월급을 5배 수준인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또 초·중·고교에 아침 급식을 제공하는 계획 등도 제시됐다.

이들은 각각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조세개혁 등 기존의 세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만 하는 상황이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 10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