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ㆍ미디어렙법 공포안 처리…현 정부 첫 확대국무회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디도스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디도스특검법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거관리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민영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한다.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축산법 개정 공포안과 보험회사가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공포안, 인구와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두는 경찰법 개정 공포안 등도 각각 처리했다.
　
또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최장 9일로 늘리는 '군인복무규율'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작년 7월 제2해병사단 총기사고시 살신성인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권혁 일병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12월 경북 안동에서 구급활동 중 사망한 고(故) 박진호 지방소방교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을 통과 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는 유례없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14명의 국무위원, 각 부처 차관 24명, 청장단 18명이 총 출동해 현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확대 국무회의를 가졌다. 장관 중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남미 순방 일정으로,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참석으로 각각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국무회의로 올라오기 때문에 차관회의가 중요하다”면서 “부처이기주의를 심화하라는 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을 해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