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공무원 30년간 요즘 포퓰리즘 가장 심해”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금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신 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30년 공무원 하면서 여러 번 선거를 치렀지만, (포퓰리즘이) 요즘이 가장 심한 것 같다”며 “최근 정치권 포퓰리즘 탓에 웃음을 잃었다”고 말했다.
　
　최근 도덕적 해이 유발과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저축은행 특별법 등을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신 차관은 나아가 “복지 쪽에는 너무 많아 일일이 대응도 못하겠다”며 “정치권 주장대로 복지를 늘리려면 1년 치 국내총생산(GDP)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쏟아지는 선거공약들을 촌평했다.
　
　이어 신 차관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후손에게 부담을 준다. 이럴 때일수록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와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한다 해도 한미 FTA 폐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벌 문제를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요즘처럼 몰아 붙이면 해외 투자만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대거 투입해 금융위기를 해결해 결과적으로 이쪽 호주머니에서 저쪽 호주머니로 옮긴 셈이 됐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끝나려면 앞으로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 경착륙 우려에 대해 “중국은 정책 여력이 많은 나라”라며 “내륙과 해안, 빈부 격차 같은 내부적 요구에 부응하려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 내수진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