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與野에 맞서는 외로운 국토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장관님,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 공약요? 뭐 발표한 것이 있었나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토해양부가 우군으로 믿었던 새누리당에도 발등이 찍혔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걸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보금자리주택 사업 중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에 대한 권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일주일 넘게 해외에 나가 있던 권 장관은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여당이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도 없었던 것이다.

공약 내용을 전해들은 권 장관은 “적용이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입이 주장됐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MB정부의 핵심 국책사업 중 하나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의 불편한 관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권 장관은 이날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이견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으면서 ‘매몰비용’(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