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TV 접속 차단 제재 고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TV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조치에 대한 경과 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보고를 통해 시정명령을 검토했으나 KT가 접속 제한을 풀면서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접속 차단의 책임이 양사 모두에 있다고 판단하고 KT와 삼성전자에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사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차단 조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강조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사용자 피해를 감수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실정법에 도전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한하려면 1주일 전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9일 발표하고 10일 끊었다”면서 “이용자에 대한 생각도 없이 끊은 것이 사업자의 태도인가”라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접속 차단조치에 대해 영업정지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 된다”면서 실질적인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14일 중재 장소에서 양사에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양사가 내놓는 방안을 살펴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제재 여부 사안이면 신중하게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위반되는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