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학교폭력 방관‘ 교사 수사, 원칙에 따라 신중 처리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8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주재하며 "학교폭력을 방관한 일선 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해 교사가 동요하거나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일진에 의한 학교폭력 사례가 계속 노출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일진 현황 파악과 자진 해체 등 일진 척결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3∼4세 누리과정도 인력지원과 인프라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 정부와 지역단위에 추진체제를 꾸려 매월 1회 이상 범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주재하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고,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주무부서인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추진점검단(단장 교과부장관)을 구성해 매주 과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시ㆍ도교육청도 자체 점검단을 운영해 월별ㆍ반기별 점검을 벌이며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신설한다.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보급과 학생생활부 기재방식 안내 등 신학기가 시작되면 필요한 과제들은 즉시 추진하고,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에 개정을 완료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연령 인하 방안, 법원 소년부 통고제도를 활용한 학교폭력 신속 처리 방안 등은 추후 각계의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