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화에 부담 느낀 민주당 발빼기 시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4·11 총선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FTA 폐기론’에 대해 ‘정면승부’를 걸고 나오자 부담을 느껴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 “FTA 폐기도 아니고 재협상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15일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타났다. 한 대표는 그동안 한미FTA 폐기 주장까지 하던때와 달리 이날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여 공세를 폈면서도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과 하루전인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긴진표 원내내표는“대권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며 공세를 펴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것.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는 FTA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하고, 전면재검토 내지 재재협상이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한미 FTA를 총선을 위한 쟁점으로 이슈화 하려했으나 여론의 방향이 불리해 지자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전문가는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발효를 중단시키고 재협상을 하되,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19대 총선 이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권교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하기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한미 FTA를 총선 승리를 위한 쟁점화하고 국익은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의 대상인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에 대한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