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북자 북송 문제에 '한국민증명서' 발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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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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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송저지결의안ㆍ국회대표단 中파견 추진<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국 억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에 논란이 일자,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 채택 △국회 대표단 중국 파견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는 몇몇 나라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문제”라면서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서 김성환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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