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빚 대책은 없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경기침체 우려와 실질임금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빚이 900조원을 돌파하면서 서민가계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거치식 대출도 줄어들 예정이어서 만기 상환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담보권신탁 등의 해법을 내놓으며 궁극적으로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1년 4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는 22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010년 4분기 27조8000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2년도 경영계획서’에서 올해 가계대출을 5.4% 늘리겠다고 밝혀 금융당국이 제시한 상한선(경상성장률 전망치 6~7%)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의 조치는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억누를 수 있을 뿐, 가계대출의 축소 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24조5000억원 늘어난 478조1000억원이 목표치다. 올해 같은 증가율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503조9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

2003년 말 은행 가계대출이 253조8000억원이었던 것과 견주면 10년 만에 약 2배로 많아지는 것이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20조9000억원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폭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히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 서민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압박과 신용대출의 연체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의 대책은 가계대출 감소 보다는 신규 취급 대출을 고정금리형과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가구의 30%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지만 만기 때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급격히 늘리려는 것도 장차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더욱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올해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등 기타 대출을 7조7000억원(5.2%)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율은 5.5%로 잡았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는 만큼 대출금리가 높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부실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보권신탁을 가계대출에 활용할 경우 수탁자가 담보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유인을 부여해 담보대출의 병폐를 해결하는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효율적인 관리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기 가운데 서민층의 고통이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