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선 '선거특수'...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수출경기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선거 특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 2~3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채권 만기가 집중돼 있다. 만기연장이 제대로 안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이 벌어지면 유럽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유럽의 비중은 14%다.

그러나 유로존 17개국은 최근 1300억 유로(약 200조원) 규모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안을 승인하면서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는 면했다. 이 때문에 ‘3월 위기설’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연합(EU)은 단순 경제공동체가 이니라 노동·재정 등이 연결된 전체적 틀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질때 까지 유로존 국가들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욱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유럽안정기금이 확충되기 전이나 유럽은행들의 자기자본을 제고하기 전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할까봐 금융시장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위기는 대외개방경제인 우리가 항상 경험해온 리스크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로존 국가의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고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전문가는 선거정국에서 경기부양이 실시되는 등 선거특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채 원장은“선거에 돈을 풀면 소비가 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미미하고 선심성 정책도 집행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도 “정치권의 정책은 면밀한 검토해서 나온다기 보다는 무리하게 예산범위를 넘어 설정된 것도 있다”며 “정책이 집행돼야 시장이 반응할텐데 정책이 끝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오히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나 공약은 투자심리나 소비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원장도 “공직사회가 선거에 휘둘려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어 경기를 후퇴시킬까 우려된다”고 가세했다.

다만 우리경제가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된다면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재정적자가 큰 상황에서 2008년처럼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예산조기집행이나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은행 대출 상한을 제한하는 DTI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