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성장·일자리 정책 펴달라” 정치권에 건의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최근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남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치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문’을 26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성장기반 조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친화적 법제환경 정비 등 10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한상의측은 이번 건의의 배경에 대해 “세계경기 부진으로 미래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자리 부족, 내수침체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해 자칫 잘못 대응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더 큰 안목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건의문은 재정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지출이 재정수입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준칙을 만들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막고, 성장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감세기조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의문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원~2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복과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자리 감소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기업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임금보전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완화, 근로조건 변경제도 선진화, 타임오프·교섭창구 단일화 정착,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은 “일부 분야에 피해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협상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는 예정대로 이행하되 ISD 재협상, 농축수산업·제약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견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 정책 △부동산시장 활성화 △서민주거 안정 정책 등을 건의했다.